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거나 '검찰 송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결정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형사절차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송치,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수사가 끝나면,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다른 하나는 검찰로 넘기는 '송치'입니다.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 없음이나 죄가 되지 않음을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단,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란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 송치는 경찰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수사를 보완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검찰 송치는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고, 송치는 그 이후 검찰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송치는 주로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내려지며, 검찰 송치는 혐의가 확인된 경우 이뤄집니다.
또한 불송치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따르고, 송치 이후에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가 핵심입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은 송치 이후 단계에서만 진행되며, 불송치된 사건은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이후 절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형사사건 절차는 아래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니요. 피해자나 고소인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모두 기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 사건이 불송치인지 송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건 처리 결과는 문자나 우편, 또는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와 송치는 수사 종료 이후의 갈림길입니다.
각 결정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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