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취소 취하방법 제출방법 서류 양식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 사정이 생겨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 기관에 취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고소취소장 양식과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취소 취하방법 제출방법 서류 양식 고소취소 서류 양식 예시 형사 고소를 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취소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작성하겠습니다. 고소취소장 사건 번호 0000 고소인 000 피고소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해자인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2023. 3. 29. 고소인 000 (인) 서초경찰서 귀중 고소취소 합의서 양식 예시 취소장 제출 방법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사건이 경찰서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제출 민원 서식 양식 다운로드 검찰청에 송치가 된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이라면 법원 종합 민원실에 방문하여 형사 문서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시 동행 비용과 선택 기준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와 비용 범위, 선임 시 고려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대응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과 선택 기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위해 알아둬야 할 정보들입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경찰조사는 형사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추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동행하면 질문의 법적 문제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필요 시 진술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리한 압박을 견제하고, 추후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동행 비용의 일반적인 범위

변호사 동행 비용은 사안의 성격, 지역,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조사 동행 시 약 5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의 경우는 저렴하지만, 피의자 신분일 경우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을 통한 선임은 비용이 높지만 대응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상담도 일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입니다. 단순한 법률 상담과 수사 동행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담 시 명확한 비용 안내와 함께, 예상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저렴한 비용보다는 신뢰도와 사건 이해도가 높은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는 시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므로, 사전 계약서를 통해 범위와 요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수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A. 네. 참고인 신분이어도 변호사의 동행은 가능합니다.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면 불리할까요?

A. 반드시 불리하진 않지만, 진술 실수나 오해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방법이 없나요?

A.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등의 공공기관에서 무료 상담이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간단해 보여도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한 번 진술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동행은 비용이 들지만, 그 이상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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