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단순한 약속문이 아니라,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문장을 명확히 쓰지 않거나 서명 절차를 빠뜨리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 서명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합의서 작성 꿀팁 5가지

1. 당사자 정보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합의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A씨’, ‘B대표’ 같은 표현은 모호하므로 피해야 하며,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당사자 식별이 분명해져 나중에 효력을 다툴 때 문제가 없습니다.

2. 합의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이고 조건 없이 명시

“양측은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처럼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일정, 책임 범위 등은 가능한 한 숫자와 날짜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만 원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불필요한 해석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문장 구성은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합의서는 감정이나 주장보다는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문장을 짧게 나누고, 문단마다 주제를 하나씩 담는 방식이 좋습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등 조건문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강제력도 생깁니다.

4. 서명·날인은 모든 당사자가 직접 해야 효력 인정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면 문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필 서명, 법인은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동인증서나 간편전자서명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서로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5. 작성 후 원본 보관은 최소 3년 이상

작성이 끝난 합의서는 원본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서명일 경우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수정 이력 없이 원본 인증이 가능한 버전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합의서 원본은 증거로 직접 제출되므로, 훼손이나 분실 방지를 위해 별도 보관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모든 조항은 서로의 이해와 동의하에 작성되어야 효력이 완전하게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문구를 일방적으로 넣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양 당사자는 본 합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며 서명한다”는 문장을 반드시 포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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